朴대통령,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직접 챙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집권 하반기에 느슨해질 수 있는 공공분야의 기강을 다잡고, 노동개혁 추진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를 통한 노동개혁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어렵게 되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후 민간부분으로 확산시켜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6월 중순경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기관별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성과연봉제 도입에 미온적인 공공기관에 부여할 ‘패널티’ 적용기준을 다음달에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폭의 제한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21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는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기본월봉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채찍’이라면 이번 조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당근’인 셈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1~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나 직원 동의를 마친 상태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