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파나마 페이퍼스’ 35개국 공동대응 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나서는 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처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역외탈세 대응에 한국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각국간에 교환하는 역외탈세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범죄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을 비롯한 OECD 내 역외탈세 공조협의체(JITSIC) 35개 참여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대응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각국 과세당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단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공조협의체는 세무 정보를 공유하고 탈세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OECD에 2004년 설립된 기구다.

한국 국세청 등 35개국의 과세당국은 역외탈세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 국세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DB 분석역량을 활용해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 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활동인지 역외탈세를 위한 불법 행위인지를 검증해 각국에 자료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