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 역외탈세 차단 공조체제 구축

정부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KIPF 세종청사에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구글세’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는 기업들이 국가 간에 다른 세법을 악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버진아일랜드나 버뮤다 등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얻은 수익을 본사로 돌려 세금을 줄여 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은 BEPS 규제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설립된 센터는 BEPS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