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노조가입률, 정규직의 6분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노조 가입의향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2.3%로 2007년(12.1%)보다 다소 높아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도 같은 기간 16.0%에서 16.9%로 올랐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같은 기간 5.1%에서 2.8%로 2.3%포인트나 하락했다. 8년 새 노조 가입률이 반 토막이 난 것. 특히 2008년 4.4%에서 2009년 2.5%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사업장과 비제조업 분야에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은 67.9%였지만, 지난해에는 71.5%로 높아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1.1%, 300인 이상 대기업은 9.7%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재우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노동계가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