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관세장벽 해소해야 날개”

20일 발효 앞두고 民官협의회 개최… 2016년초 비관세장벽 작업반 가동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시장의 빗장을 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된다. 하지만 발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8차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한중 FTA를 활용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걸림돌로 작용하면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크게 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48개 비관세장벽 중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26개로 절반이 넘었다. 무조건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수입을 막거나 식품 분야에서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식이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는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이 비관세 조치를 협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대화 채널이 생긴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내년 초에 양국 비관세장벽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효 뒤 2년 안에 시작하기로 합의한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개방 품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자유화가 다소 제한적이다. 하지만 양국은 발효 2년 내에 개방 제외 품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진행해 개방 폭을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2단계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 전략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