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2040년 1인당 복지비 부담 최대 491만원”

“생산인구 22% 감소” 보고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를 통해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줄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1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가 광역시도별로 최소 164만 원에서 최대 491만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 원에서 최대 366만 원이다. 연평균 0.5∼1.7%씩 증가해 2040년에는 2016년 대비 13.7∼50.1% 늘어나는 것이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액을 16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49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410만 원, 경북 372만 원, 강원 341만 원, 부산 329만 원, 대구 302만 원 순이었다.

2016∼2040년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은 부산이 50.1%로 가장 높았고 대구 46.7%, 경북 38.0%, 서울 36.3% 순이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출된 비용은 사회복지 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에서 추정한 결과”라며 “사회복지 지출이 현 수준보다 더 늘어나면 1인당 부담비용도 비례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 지출을 줄이든지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 허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유사 혹은 중복 복지사업 정리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 선(先)시행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 확대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