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세금 14조원 더 걷혔지만…나랏빚은 더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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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4조 원 늘었다. 다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9월 재정지출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면서 나랏빚은 오히려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 많았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9월 말 기준 77.2%로 전년 동기 대비 6.7%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36조3000억 원)에 비해 2조9000억 원 많은 39조2000억 원이 걷혔다. 올해 들어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에 힘입어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9월 걷힌 소득세는 44조1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지만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됐다. 9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80조2000억 원, 총지출은 298조7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8조5000억 원이었다.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9월 총지출(36조3000억 원)이 9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게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나라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4조9000억 원)보다 적자폭이 10조 원 이상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적자폭이 커졌지만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는 10월에는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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