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정문 11월초 공개… 산업부, 10월 다섯째주내 TF 가동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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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향 등 분석 최종 입장 결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11월 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금주 내에 발족한다.

산업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TPP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과 미국의 국내 정치적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협정문 공개 시점은 1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 행정부의 서명은 내년 2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TPP 협정문에 관한 법률 검토, 번역, 초안 작업 및 검증 등 기술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 관계 부처·연구기관·전문가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 TF’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후 TPP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 시기와 관련해선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우 차관보는 “당초 목표대로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했어야 하지만 연말까지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tpp#산업부#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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