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 '3차 구제금융' 개혁안 통과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에 제출한 '3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개혁안이 11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채권단의 결정만을 앞두게 됐다.

주요 외신은 이날 채권단이 그리스의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오후 열리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전격 합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 의회가 이날 새벽 증세와 연금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개혁안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전체 의원 300명 중 83.7%인 251명이 찬성해 승인됐다.

반대는 32명에 그쳤고 8명은 기권했으며 9명은 불출석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표결에 앞서 한 연설에서 개혁안이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처음으로 우리는 채무 재조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며 국민투표 이후 채권단이 채무 재조정 협상 요구에 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 결과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은 물론 제1, 2야당인 신민주당과 포타미 등도 찬성표를 던져 정부의 협상안을 지지했다.

이로써 그리스 정부는 개혁안을 토대로 채권단과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9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3년간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개혁안을 제출했다.

다만 그리스 의회의 조 콘스탄토풀로 의장과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 에너지부 장관 등 시리자 소속 일부 의원들이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져 시리자 연정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다. 협상의 주역이었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은 가정사를 이유로 불참했다.

라파자니스 장관은 "나는 정부를 지지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를 담은 긴축프로그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치프라스 총리는 표결 후 성명에서 "(개혁안 가결은) 이번 협상을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합의에 도달해 협상을 잘 마무리하라는 강한 명령"이라며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채권단은 3차 구제금융 규모로 ESM이 580억 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60억 유로 등 모두 740억 유로(약 93조원)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가 제안한 개혁안은 지난달 25일 채권단에 제시한 협상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이번 협상에서는 채무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채권단이 거부한 단체교섭권 부활을 명시했으며 부가가치세와 연금 부문에도 일부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밖에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해 각각 2억 유로, 1억3천만 유로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개혁안이 채권단의 제안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자 채권단 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AFP와 DPA, 로이터 통신 등은 유럽연합(EU) 소식통 등을 인용해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 채권단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리스의 개혁안은 11일 유로그룹의 논의를 거쳐 12일 EU 정상회의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부 EU 소식통들은 유로그룹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EU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로그룹 회의에서 주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전날 급등세로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3.07% 올랐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지수 역시 2.9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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