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 “추경예산 편성해 경기부양 해야”

“금리인하는 부작용 우려”

저성장, 저물가, 저환율 등 ‘3저(低) 공포’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L자형’ 곡선을 그리며 답보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경제주평’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 부진에 유가 급락으로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원-엔 및 원-유로 환율 급락 등 저환율로 수출까지 악화되고 있다.

이준협 현경연 경제동향분석실장은 “3저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분기(1∼3월) 현재 직전 분기 대비 0.8%를 기록하며 4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무는 등 L자형 곡선을 그리며 정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경연은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훼손 방지를 위해 세입 및 세출 추경을 포함한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 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가 되면 구두개입 등으로 원화도 엔화에 맞춰 약세가 되도록 하는 등 원-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8월,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가계부채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