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IT기술 격차 1년으로 줄어”…한국기업 R&D, 삼중고 위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가 연구개발(R&D)의 75%를 차지하는 기업 R&D가 삼중고로 위기를 겪는다며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혜택 연장 등을 7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R&D 투자가 1조 원 증가하면 일자리 1만3000개가 생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R&D 지원 축소로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2013년 정부의 기업 R&D 직접 지원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도 각종 제도 축소·폐지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경련 측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 R&D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지원을 하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R&D 투자 확대로 기술 격차도 줄고 있다. 중국 R&D는 2010년 이후 연 평균 16% 이상 증가해 한·중 R&D 격차는 2010년 4배에서 2013년 5배로 증가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정보기술(IT)융합의 기술 격차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디스플레이 산업 생산능력은 3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해 R&D에 투자할 기업 여력이 줄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내 상장사의 2014년 영업이익률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1.2%포인트 감소했다.

전경련 측은 “기업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축소·폐지한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