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시대…與 “서민 체감하도록 관련 금리도 내려야”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75%로 낮추면서 여당 내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금리들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와 정책적으로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내렸지만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아직도 12년 전 기준금리인 4.25%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초저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저금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금리에 맞게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식 의원도 농민들에게 특혜 적용하는 3%의 영농자금대출금리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 1%대 시대에 3% 영농자금 금리는 높다는 느낌이 있다”며 농축산영농자금, 귀농귀촌창업지원자금 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영농자금뿐 아니라 산업은행의 각종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처별 재정융자 사업들을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금리가 내릴 때도 있지만 오를 때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1%대 금리시대에 정부 규정에 잡혀있던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 정부가 조정할 생각이 있는지 충분히 감안해 정책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준금리가 1.75%로 내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요인은 그만큼 있는 것 같다”며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정책위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율해보겠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