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아닌 ‘13월의 세금’? “고칠 점 있으면 보완·발전”

13월의 세금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으로 둔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이 근로자의 세금 부담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사면서 ‘13월의 세금’이라는 오명을 얻은 것이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온라인에서는 연말정산을 시작한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돌려받는 돈이 확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이는 2012년 간이세액표 변경과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가 함께 나타나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금을 10% 가량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또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그런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개선책 모색 의사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변화로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13월의 세금.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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