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국은행 정보협력 미비…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유해야”

IMF, 경제부처에 소통 강화 조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경제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대해 각각 따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 결과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면 은행권의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한 두 기관의 견해차를 줄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거시경제의 변수에 따른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금감원은 개별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 등 보다 미시적인 분야를 주로 분석한다.

IMF는 또 한국의 위기 대응 체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내놨다.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은 등 경제 관련 기관들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는 또 “위기 때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주주, 채권자, 은행 경영진에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IMF 보고서의 내용은 작년에 1차로 공개된 바 있다”며 “권고에 따라 은행 건전성 감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감원과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