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알맹이 없는 ‘16년만의 대타협’

[2015 경제정책방향 삐걱]
노동시장 개혁 기본원칙만 합의… 2015년 3월까지 9개과제 성과 도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勞使政)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정부와 노동계의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 산적해 있어 향후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동반자적, 공동체적 시각에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눈다는 2대 원칙과 14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노사정은 세부과제 가운데 △원하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통상임금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 연장 △사회안전망 정비 등 9개 과제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오늘 타협은 레일(철로)을 까는 작업”이라며 “이제 레일 위로 기관차가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29일부터 특위를 다시 가동해 9개 우선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