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통과될까?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출처= 동아일보DB)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내년부터 정부가 ‘9월 신학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신학기제란 지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문민정부 때 마련한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검토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쳤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와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이유로 모두 합의에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당국은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10만 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나 국제 인력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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