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경기 회복 추세에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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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하우스푸어란 과도한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집을 갖고 있지만 빈곤(poor)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 지원 사업을 끝으로 중단 한다”고 밝혔다.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이란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구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 처음 실시됐으며 당국은 지난 7월부터 3차 사업으로 1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8월 주택시장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월 대비 각각 0.1%, 0.2% 상승하는 등 주택경기가 회복추세로 전환하자 일각에서는 하우스푸어 지원 사업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희망임대주택리츠 3차 사업 신청 결과 전용면적 85㎡가구의 신청자 수가 미달했다.

국토부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우스푸어가 감소했다”면서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 주택 매임과정에서의 잡음 등에 따른 조치”라고 지원 중단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