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 年9조 판매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

시중은행이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한해 9조 원 가까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위험 투자상품을 팔 때 지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은 펀드, 주가연계신탁(ELT)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18조2106억 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한 비중이 48.3%(8조7977억 원)나 됐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원할 경우 ‘표준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알려주고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뒤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는 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과도하게 판매한 은행에 대해 상시감시는 물론이고 미스터리쇼핑(암행 점검),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외에 지점장의 사전승인을 추가로 받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투자성향보다 2, 3등급 높은 고위험 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객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설문문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