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재발땐 형사고발” 최문기의 으름장

이통3社 CEO와 1시간 회동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가입자 한 명 더 유치하겠다고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다운 면모를 보여 주길 바란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6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미래부 장관과 마주 앉았다. 최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최근 논란이 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태에서 열린 것이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CEO들은 애써 웃었지만 굳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 미래부, 영업정지 발표 임박

미래부는 이르면 7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 주말부터 각 사별로 45일씩 영업정지를 시킬 방침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앞선 영업정지 조치에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만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신규 가입은 물론이고 분실·파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사 내 기기변경 영업까지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으로만 싸우고 있는데 그보다는 마케팅 비용 축소, 과감한 경영혁신 등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압박했다. 미래부는 또 한 번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업정지 조치는 물론이고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5000만 원의 벌금이 가능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 CEO들은 전체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였다. 배석자들에 따르면 황창규 KT 회장은 “(통신 업계에) 와서 보니 보조금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부끄럽다”고 말하면서도 KT가 최근의 보조금 대란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으며 가입자 손실도 제일 컸던 것을 감안해 주도사업자와 처벌에 차등을 둬주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불법 보조금 문제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기능 및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처벌 형평성을 강조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이동통신사의 과열 경쟁을 인정하며 영업정지를 중소 판매점은 제외하고 일부 본사 직영점, 대리점만 적용하는 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재 효과 ‘글쎄’…소비자·판매점 ‘어쩌나’

당초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해 보조금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었지만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마땅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후적 제재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도의적 당부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한 제재가 시장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영업정지 방침이 알려진 뒤에도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보조금이 엄청나게 풀린다는 뜻을 가진 ‘보조금 대란’이 연일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판매점주들도 아우성이다. 점주들의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영업정지 조치로 인한 진짜 피해자는 이미 가입자 유치로 재미를 본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점주들”이라며 “한 달 넘게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매장 내 아르바이트생은 물론이고 소형 액세서리 제조업자부터 현수막 상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들까지 여러 소상공인의 밥줄이 끊기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팬택 등 일부 단말기 제조사들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날 판매점 등 관련업계 피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영업정지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전담 콜센터 운영 및 3사 간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