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 제안한 곳 우선 지정”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행복주택 후보지를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곳을 우선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공릉동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0월경 발표할 2차 후보지부터 지자체 제안형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곧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가 제안한 곳도 인근 임대주택 수요와 경제성을 따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후보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 공공시설이나 체육, 문화시설 등을 우선 지어주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우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