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파수 할당 5가지 경매안 공개

미래부 21일 공청회 열기로

이동통신업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이 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GHz(기가헤르츠) 대역의 50MHz(메가헤르츠)폭 주파수와 2.6GHz 대역의 80MHz 폭 주파수를 경매에 올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미래부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 주 내로 경매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경매방안은 모두 5가지다. 핵심은 현재 KT가 갖고 있는 1.8GHz LTE 주파수 대역에 딱 붙어 있는 D블록의 경매방식이다. 정부는 주파수 대역을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하듯 A, B, C, D의 4개 블록으로 나눴다. 만약 KT가 D블록을 낙찰 받으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LTE 가입자에게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속도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5가지 방안은 D블록을 아예 경매에 부치지 않는 1안과 2안, D블록을 경매에 올리는 3안, 1안과 3안 중 더 많은 입찰금이 몰리는 경매방식을 택하는 4안, 경매 블록을 더 잘게 쪼개는 5안이다. 정부가 막판까지 손을 본 4안 또는 5안 중 하나가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가 D블록을 낙찰받을 경우 광대역 서비스의 시기와 서비스 지역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T는 “농어촌, 시군 지역 가입자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조건 없는 할당을 요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기와 지역을 제한해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국민 편익과 산업발전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마련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