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시는 미혼자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올해 구입자에겐 4월부터 소급 적용

부모를 모시는 20세 이상 성인 가구주가 올해 안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4·1 대책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자인 만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 만 35세 이상 미혼 가구주가 올해 안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일자 미혼이라도 부모를 모실 경우에는 20세 이상이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또 형제, 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살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던 관련 조항도 고쳐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가 형제, 자매 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형제와 함께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서둘러 늦어도 6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4월 1일 이후 집을 산 적용대상자들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법 개정 과정에서 배우자, 부모 등과 함께 살지 않는 30대 초반 ‘미혼 단독’ 가구주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지 논의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