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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입산 단호박-과메기 국산으로 속인 백화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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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03:00
2013년 4월 18일 03시 00분
입력
2013-04-18 03:00
2013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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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호박과 과메기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명 백화점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 단속을 벌여 수입 먹거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명 백화점 2곳과 유통업체 4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납품업체 1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뉴질랜드산 단호박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만산 과메기를 한국 원양어선이 잡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수입 단호박은 22만 통, 과메기는 5만 마리나 됐다.
서울세관은 이들 수입 먹거리를 납품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백화점, 유통업체에는 시정조치 명령만 내렸다. 원산지가 고의로 조작될 경우 백화점과 유통업체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을 납품받는 유통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 유통업체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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