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12년 채권발행 105조… 빚 돌려막기 악순환

2011년 대비 47%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지난해 정부 소유 공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만기 도래한 채권 규모도 2000년 이후 가장 컸다.

25일 신한금융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공기업의 채권발행액은 10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7.6%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만기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하기 위해 쓴 금액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2조 원이었다

백홍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부분 공기업이 돈을 벌지는 못하는데 빚은 많으니 계속 채권을 발행해 빚을 갚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 공기업의 재무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백 연구원에 따르면 국가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1년 208%였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만도 2011년 5조 원에 달했다.

특히 주택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기업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했다.

백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공기업들은 결국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공기업의 부실을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