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교통요금 인상 강력 억제

■ 朴정부 첫 물가부처회의

정부가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억제하기로 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다. 정권 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안정돼 있지만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올 들어 4% 이상 인상됐다. 향후 인상 요인은 공기업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택시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에서는 올해 들어 택시 기본요금이 2200∼23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서면 석유공사에서 알뜰주유소에 1800원 고정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실제 판매가격은 주유소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급가 기준으로는 알뜰주유소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 130원 정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담합과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동원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의 원가 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공식품의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배추 재고물량 3000t을 3월 중 모두 방출한다. 배추는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3월에 급식용 수요가 몰린다.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소와 돼지는 암소 20만 마리, 모돈(母豚) 10만 마리를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던 물가책임관회의를 재정부 1차관 주재의 물가관계부처회의로 격상시켜 매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소집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 차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민생 현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달라”면서 “물가 안정, 국민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부처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차관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