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징수액 1조 넘을 듯

11월까지 9138억 거둬 작년보다 163% 증가… 라면값 담합 4개사 최고액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액이 9000억 원을 넘어 연간 기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연말이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업이 9138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징수액 3473억 원보다 163% 늘었으며 공정위 설립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현 정부 초기였던 2008년 1311억 원, 2009년 1108억 원이었다. 이후 2010년 5074억 원, 2011년 347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과징금 목표액을 4029억 원으로 정했지만 11월까지 이보다 2배가 넘는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공정위 측은 “2011년 미납액 중 약 5000억 원이 올해 징수된 데다 대형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사건은 ‘라면값 담합’으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1354억 원을 냈다.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8개 건설사가 1115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1월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46억 원,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가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내년에도 공정위 과징금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3년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치보다 50% 높은 6034억 원으로 정하고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검찰, 경찰 등만 배정받던 특수활동비 예산 4900만 원을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경제 민주화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더 강하게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