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뉴스 따라잡기]세율 많이 올리면 경제활동 의지 위축…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역효과 날 수도

Q:부자, 대기업의 세금을 높이면 정말 국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나나.

A: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을 많이 올리면 당장은 세금이 더 걷힌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봤자 세금으로 빼앗긴다’는 생각에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의지’가 꺾이기 때문이다. 높은 세금을 피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떠나 실물경제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감세론(減稅論)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세수를 늘리려면 오히려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도 이 논리에 기초해 정권 초기에 감세 정책을 폈다. 증세나 감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파-좌파 경제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Q: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증세밖에 없나.

A: 두세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다른 부문의 정부 지출을 줄여 복지 재원으로 쓰는 것이다. “정부의 비효율적 씀씀이만 줄여도 복지 재원의 60%는 마련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이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문제는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산 항목은 대부분 나름대로 필요한 이유가 있고 이해 관계자들도 얽혀 있어 줄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또 하나는 빚을 내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이 방법을 쓰다간 과도한 복지로 재정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 밖에 탈세 및 지하경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세원(稅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Q: 대선주자들의 증세 구상에 대한 정부 방침은 무엇인가.

A: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법인세 인상이 경기활성화에 도움도 안 되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에도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부자에서 서민까지 모든 국민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편적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부유세 신설 등도 정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