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대형마트 강제휴무제는 예견된 실패”

정부 시장개입정책 비판… “中企적합업종 판단도 무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및 정치권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형 KDI 전문위원은 4일 내놓은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은 시장기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전문위원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백화점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부과에 대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만큼 개입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형마트 강제휴무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같은) 사업조정 정책은 여러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시시각각으로 진보하는 산업기술을 유형화해 어떤 업종에는 어떤 규모의 기업이 적합하다는 판단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강제휴무제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가 안고 있는 원천적인 한계로 인한 예견된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대기업과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교섭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