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EU에 한국車 모니터링 요청

“1, 2월 수입 50% 급증”

최근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조 정책을 발표한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아르노 몽트부르 생산성재건장관은 3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1월과 2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50% 급증했다”며 “EU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의 요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한국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그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

이에 앞서 몽트부르 장관은 지난달 25일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EU FTA 체결 이후 한국 자동차회사가 프랑스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항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