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경제… 한국 성장률 쇼크]IMF “中, 유럽악재에 성장 반토막 날수도”

“경기부양 수단 갖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지방 채무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의 위기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25일 경고했다. 이날 IMF는 중국 연례평가 보고서에서 “유로존 위기 악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로존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 성장률을 0.25∼0.75%포인트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해 8%가량 성장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로존 위기에 잘 대응했을 때의 시나리오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아직은 경기를 추가 부양할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 여력이 풍부하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과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자칫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규제로 부동산 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토지가격의 거품이 안정적인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채무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내렸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부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경기부양책이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