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3배로 늘려 외화불안 줄인다

정부, 이자稅 감면-규제 완화로 차입 외 확충 나서

금융위기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시중은행의 국내외 점포를 통해 십시일반으로 외화예금을 끌어 모아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달러 고갈’ 등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자는 의도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화예금 확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은행들이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 차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 조달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며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외화예금은 금리가 원화예금보다 낮아 가입자가 많지 않고 수시입출금식 예금 비중이 원화예금의 두 배가 넘는 71%나 돼 은행 편에서도 외화자금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외화예금 확충 계획을 3단계로 나눠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는 정부가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을 1, 2곳 지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깎아주고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2단계로는 금융당국이 외화예금 유치에 대한 은행별 실적을 점검하고 기존의 주된 외화조달 경로였던 외화 차입을 억제하는 조치가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화예금과 관련한 거래규제를 완화하고 외화예금의 만기 구조도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장기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추진전략을 통해 전체 은행 수신 중 외화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과 비슷한 개방형 경제구조인 대만의 외화예금 비중은 현재 10% 안팎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외화예금 가입액의 대부분을 개인이 아닌 기업이 차지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내외금리 차가 확대되는 등 시장 여건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원화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커졌고 경상수지 흑자로 외화 유입이 충분한 만큼 외화예금을 늘릴 잠재력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