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이충상 변호사의 소송 이야기(2) - 재건축분쟁을 말하다

이제 서울 시내와 서울 근교에는 나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이외에는 새 건물을 지을 방법이 거의 없다. 바꿔말하면 재건축․재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출자가액의 다소에 따라 조합원간의 갈등이 많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도 많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행정규제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 재건축.재개발 분쟁에서 변호사의 중요성

재건축.재개발은 많은 사람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이제 익숙해진 단어이다. 그에 관한 소송도 많아져서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사건의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재건축법원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소송이 전에는 대부분 민사소송이었는데 수년 전에 대법원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그 중 상당한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바뀌었다).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법령과 판례는 일반 부동산에 관한 것보다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소송을 미리 방지할 수 있거나 이미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하는 이충상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소송 중 상당한 부분을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법원판례가 변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 주장이 처음에는 판사들에게 생소하게 들렸지만 결국 대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충상 변호사는 대법원판례가 있어도 그 대법원판례가 타당하지 않다는 소신이 들면 깊이 연구하고 집요하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대법원판례가 변경되도록 하였다.

이충상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바른은 하급심에서 패소하였거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 역전승 또는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다. 실제 사례로, 반포주공2단지(현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지방법원판결을 뒤집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25평형 조합원이 18평형 조합원보다 신축아파트 평형선택에 있어서 절대적 우선권을 갖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반포주공2단지의 북쪽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하였으며(반포주공2단지의 고층화 때문에 반포주공2단지의 북쪽 아파트에는 동짓날에 햇볕이 4시간 이상 들지 않는 호수가 꽤 생겼음), 과천주공3단지(현 과천래미안슈르) 재건축 소송에서 충실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통해 지방법원의 패소를 극복하고 고등법원에서 원만한 합의와 소송취하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노력이 없었으면 반포주공2단지와 과천주공3단지의 재건축은 여러 해 늦어졌을 것이고 엄청난 연쇄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그 법무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사업이 몇 년 늦어지면 그로 인한 손실이 단지의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 내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인터뷰 법조인] 법무법인 바른 이충상 변호사 (http://www.barunlaw.com)

학력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6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익산 남성중학교 졸업

경력
2006~현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 전담, 형사 합의 부장)
20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00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상사조 조장
1998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　　　　 일본 동경대 법대 객원연구원
1994　　　　 광주고등법원 판사
1992　　　　 광주지방법원 판사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5~1988 공군법무관
1984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인터뷰 기획: PR데스크 전략기획부 작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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