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전기료 과장광고 4개社 시정명령 外

■ 전기료 과장광고 4개社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싸다는 점만 강조하고, 다른 제품과 같이 쓸 경우 비싼 누진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우리홈쇼핑,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자사 홈쇼핑과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하루 6시간 기준 (전기요금) 404원’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를 팔았다. 공정위 측은 “해당 업체들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 터키 터널사업 2억8000만 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13일 SK건설, 한신공영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에 총 2억8000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터키 이스탄불 시를 횡단하는 보스포루스 해협 지하에 해저터널을 뚫어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연결하는 터키 최대 규모의 민자 인프라사업이다. SK건설과 한신공영은 터키 현지기업인 야피와 합작해 프로젝트 수립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맡는다.

■ 채권담보부증권 2155억 원 발행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과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155억 원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132개 기업이다. P-CBO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회사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증권으로 대상 기업은 P-CBO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내주 한중일 FTA 사전 실무협의

외교통상부는 19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사전 실무협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국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준비작업을 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절차다. 3국은 이번 협의에서 협상 운영방식, 작업계획 등 협상 준비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案 발표

기획재정부는 13일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위조해 면세유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세청 국세청 등 기관 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발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