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금융 형평성 논란…스페인만 ‘관대’

스페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아일랜드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요청을 수용, 최대 125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는 달리 재정긴축을 비롯한 혹독한 개혁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우리가 요청한 것은 금융지원이지 구제금융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며 실제 지원금 용도도 전적으로 은행 자본확충에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구제금융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스페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의구제금융 지원을 허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외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한 가혹한 재정긴축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악화시켜 사태를 악화한다는 비판적 시각들이 원칙론을 강조해온 독일의 반발을 뛰어넘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가혹한 재정긴축을 강요받았던 이전 구제금융 신청국들도 스페인의 구제금융 조건이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일이 자신들에게 줄 영향을 면밀히따져보는 분위기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마이클 누난은 스페인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도 지난주 스페인에 제공된 것이라면 모든 유로존 회원국에도 같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야당은 아예 직접적으로 정부가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아일랜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로존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큰 희생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차에 스페인에 대한 우호적인 구제금융 제공이 결정되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정부가 스페인의 사례를 이용, 지난 3년간 금융권 보전을 위해 사용한 790억달러의 상황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더블린 소재 굿바디 스톡브러커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더맛 오리어리는 아일랜드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마치 다른 나라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길 바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0년간 권력을 과점해온 사회당(PASOK)과 사회민주주의 계열인 민주좌파는 구제금융 조건 재검토를 위해 17일 총선 이후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PASOK 당수는 유럽연합(EU) 국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구제금융 협정의 독소조항을 재협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책임을 공유하는 정부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8개항의 제안을 다른 정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포티스 쿠벨리스 민주좌파 당수도 그리스 국민이 가혹한 긴축조치를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협상은 현실적인 요구라면서 PASOK과 유사한 '진보적인 거국내각' 구성 주장 등을 담은 7개항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