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社 규제로 경제력 집중 해소 못해”

지주회사 68.5% 부정적 견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사업을 지배하는 국내 지주회사의 70%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05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애로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8.5%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열사 확대를 통해 경제력이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회사를 자회사로 삼기 위한 지분 요건을 20%에서 30∼40%로 높이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선도 현행 200%에서 추가로 낮추는 등의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 응답기업의 85.9%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