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이충상 변호사의 소송 이야기-법무법인을 말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법(法)이 자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작스레 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된다. 누구에게, 어디서부터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자신이 없고 자기가 법의 보호를 받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한다.

▶ 법 앞에서 작아지는 당신, 당신을 위하여 적절하게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찾는다면 그의 경력과 실적을 보라!

법률지식이 부족한 보통 사람들은 법적 분쟁에 부딪히면 열악한 입장에 있다. 이 점을 구제 ·보완해 주기 위하여 법률은 국민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어렵다.

국내외 변호사 약 150명으로 구성된 메이저 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은 특히 송무에 아주 강하고 승소율이 높다. 우리나라 최초로 빌딩(테헤란로 소재 15층 빌딩)을 매입하여 법무법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고 빌딩 이름을 바른빌딩이라고 붙였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이 재직하고 있고 대법원 사건수임 전수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판검사 출신만도 40여 명 소속되어 있어서 사법연수원 기수마다 빠진 기수 없이 포진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중 이충상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대기업 회장 등의 대형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상사조 조장,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하다가 법무법인 바른으로 들어왔다. 이 변호사는 작년 가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하여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변호사를 하면서 논문도 많이 쓰고 여러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깊이 있는 변론을 하여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재판기록을 철저히 보고 판례와 학설을 연구하고 깊이 있는 변론을 함으로써 의뢰인조차도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여러 대형 사건들에서 승소하고 하급심에서 패소한 사건들에서 역전승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흔히 하며 남의 사연을 꼼꼼히 읽고 판례와 학설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재미로 알고 일한 것이 승소로 많이 이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수임한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건을 판사로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당 판사의 심리와 입장을 짐작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한다.

일본 동경대 법대의 객원연구원을 거친 이 변호사는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적절하게 서면에 반영하며, 일본인과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재일동포들의 민사형사사건도 맡고 있다.

이충상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에 대통령의 사면권남용을 실명(實名)의 기고문으로 강력히 비판하면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고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18쪽의 글을 발표하는 소신을 보였다(그 후 실제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대법원장 후보인 대법관 경력자와 비경력자 중에서 대법관 경력자가 대법원장으로 계속 임명되었다).

▶ 법무법인도 고려하고 법무법인 내에서 자기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도 고려하라!

사건을 맡김에 있어서는 법무법인도 고려하고 법무법인 내에서 자기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개개 사건의 보수를 법무법인의 모든 파트너변호사에게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보수를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송무수행은 철저하게 하도록 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충상 변호사는 그 점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여 판례 및 학설의 조사와 법원에 제출할 서면의 작성까지도 직접 한다. 법무법인 바른, 특히 이충상 변호사가 어려운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올린 것은 능력과 성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무법인, 이러한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기면 평온과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인터뷰 법조인] 법무법인 바른 이충상 변호사 (http://www.barunlaw.com)

학력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6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익산 남성중학교 졸업

경력
2006~현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 전담, 형사 합의 부장)
20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00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상사조 조장
1998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　　　　 일본 동경대 법대 객원연구원
1994　　　　 광주고등법원 판사
1992　　　　 광주지방법원 판사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5~1988 공군법무관
1984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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