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법률기획인터뷰 - 특허권, 저작권, 행정소송 “법무법인 저스티스”]

현대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변호사들도 자신들만의 전문분야들을 개척해 가고 있다. 특히 첨단으로 갈수록, 지식사회가 되어갈수록 특허나 지적재산에 관한 다툼들이 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대전과 서울에 동시 위치한 ‘법무법인 저스티스’도 그러한 곳 중의 하나다.

젊은 혈기의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그 이름만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뭉쳤다고 한다. “우리 삶의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덜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몫이 작아지는 듯 하거든요.”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사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난 3년간 참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군 법무관시절 국방부가 당시 베스트셀러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대한민국사> 등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했던 사람 중의 한명이다. 하지만 3년간의 지리한 재판을 통해서 변호사의 자격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파면된) 3년간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은 변호사로써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제가 법조인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갖게 해준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3년간 대학원에서 특허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전산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 열정을 보였다. 이러한 공부가 바탕이 되어서 지적 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법무법인 저스티스’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는 인권주간을 맞아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NCCK)에서 주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 ‘커다란 희생을 감수한 귀하의 용기 있는 행위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내용의 상패글귀가 그의 지난 삶을 대변해 주고 앞으로의 활동을 말해주는 듯 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에서 지영준변호사의 전문분야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지적재산권, 행정소송이다. 지적 재산권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는데, 특허(기술발명), 실용신안, 상표, 의장(디자인) 등은 그중에서도 산업 재산권이라 하고,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것은 저작권이라고 한다.

요즘 같은, 문화의 발달과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지식분야의 재산권들이 점차로 다양해져서 영업 비밀 보호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지영준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 문화가 쉽게,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기 쉬운 터라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법무법인 저스티스’에서 지영준 변호사는 행정소송 분야 역시 전문적으로 다룬다. 본인의 사건으로 3년간 행정소송을 수행한 것이 행정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세종시 주민보상대책위원회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행정복합 신도시, 세종시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법적 문제들이 나올 듯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소송은 조세, 노동, 도시 정비, 토지 수용 등과 관련된 행정법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변론을 하다보면 행정상 거리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이러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신속하고 가까운 곳에서 변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곳이 바로 이곳 ‘법무법인 저스티스’라 하겠다.

어떤 변호사보다도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진 겸손하고 열정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저스티스!
여러 전문 분야의 젊은 구성원 변호사들과 더불어 새롭게 제 2의 인생을 펼치겠다는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지난 그의 열정을 넘어서서 우리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할 또 한명의 변호사로 그 이름을 떨치기를 고대해 본다.

♦ 지영준 변호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2003 사법연수원 수료
2003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2005 육군 군사법원 군판사/ 육본 법무실 송무과
2008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징계(파면)
2011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25회 인권상 수상
2012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사회활동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도움말 ☎ 042-488-4141 ♦ 홈페이지 ; www.just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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