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잦은 외부 충격에 대비하려면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은 유로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으로 쌓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독일 경제의 기초체력’ 보고서에서 “독일이 유로존 위기의 중심에서 버틸 수 있던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고 수출시장이 넓어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1%로 추락했지만 2010년 3.7%, 2011년 3.0%로 회복했다. 독일은 특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해 852개에 이르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들을 앞세워 지난해 역대 최고인 1조4000억 달러(약 1582조 원)어치를 수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발 재정위기 속에서 독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국가부채와 민간부채의 안정적 관리, 17.1%에 이르는 높은 저축률과 주택가격 안정을 들었다. 물론 포르투갈, 그리스 등 채무불이행 국가에 떼인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밖에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치권의 부패 정도가 낮고 안정된 정치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연구원 측은 “한국은 외부 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프랑스와 독일처럼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낮춰야 한다”며 “차기 정부 역시 복지지출을 확대할 때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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