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수요자 중심 현장밀착정책 수립” 外

■ “수요자 중심 현장밀착정책 수립”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주요 동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할 방침이다.
■ 러시앤캐시 ‘캄코뱅크’ 인수 추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는 부산저축은행이 2006년 캄보디아에 설립한 ‘캄코뱅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소비자금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사람이 불법 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며 “인수가 성사되면 개발도상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돕고 우리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 조성 통로 의혹을 받았던 캄코뱅크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유공상이자도 주택기금 우대금리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론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자금은 연 4.7%, 전세자금은 연 3.5%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부는 또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대출한도(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입안예고

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될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공항·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내 면세점이 없는 지방에,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을 우대해 신규 허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