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3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정부 비상계획 검토 나서
알뜰주유소 430개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실시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넘기면 검토할 것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큰 차를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는 대신에 취약계층에 국한해 유류세를 환급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3월에 430개로 늘리고, 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로 확산하기로 결정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등을 담은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도 3월 안에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설탕값 인하를 위해 제당업계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을 직수입해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