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선거공약 재정추계 결과 공표를” 外

■ “선거공약 재정추계 결과 공표를”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재정 당국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 공약의 재정 추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거 전 재정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국민에게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무분별한 선거 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 작년 전자상거래액 999조 원

통계청은 23일 “지난해 연간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총 9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는 2006년 414조 원에서 2008년 630조 원, 2010년 824조 원 등으로 5년 만에 갑절로 급증했다. 부문별로는 기업 간 거래(B2B)가 912조 원으로 91.33%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기업-정부 간, 기업-소비자 간, 소비자 간 등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