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대형마트-SSM “강제휴업 위헌” 헌소 外

■ 대형마트-SSM “강제휴업 위헌” 헌소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심야영업 규제와 월 1, 2회 강제휴업 조치에 대해 해당 법률과 조례가 헌법 제15조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17일 헌법소원을 냈다.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9개 유통업체가 모여 만든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는 7일 대형마트와 SSM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 LH, 실버사원 모집 첫날 전국서 8855명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만 60세 이상 ‘실버사원’ 모집 첫날인 16일 전국에서 8855명이 응모해 평균 4.4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실버사원 모집은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1952년 2월 8일 이전 출생한 근로 가능한 남녀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29일 발표된다. 실버사원은 다음 달 16일부터 8개월간 하루 5시간씩 LH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입주민 복지지원 업무보조 등의 일을 한다. 월 급여는 60만 원이다.
■ 고영선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돌연 사임

고영선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이 17일 사임했다. 협회는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사임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고 전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에 취임해 올 6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협회는 다음 주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이사장 선임절차에 들어간다.
■ “작년 포천 소 집단 폐사 보툴리눔 독소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 포천 및 연천에서 발생한 소 집단폐사는 ‘보툴리눔 독소증’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보툴리눔 독소증은 토양 등에 포함된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이란 세균이 일으키는 것으로 이 병에 걸린 소는 주저앉거나 호흡곤란, 근육마비 등을 앓는다. 치사율이 35∼40%로 가축 간에 옮기는 전염병은 아니다.
■ 회장 고발된 그린손해보험 지급여력 급락

최근 이영두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9월 말 52.6%에서 지난해 12월 말 14.3%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5만 명의 보험계약자를 고객으로 둔 그린손보가 주식투자, 선수환급금(RG) 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주요 사업부문에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 NHN, 오픈마켓 시장 내달말 진출

NHN은 3월 말 ‘샵N’이란 이름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을 모아놓은 일종의 온라인 시장으로 G마켓과 인터파크, 11번가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다. NHN은 앞으로 쇼핑 정보 검색과 결제, 고객 관리 등을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