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 外

■ 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꼭 필요한 개혁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인 만큼 관련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 인프라를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대학생 전세임대조건 추가 완화

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 된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에도 부채 산정 방식을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m²로 제한돼 있는 대학생전세임대 대상 주택 규모를 50m²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금감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권고

금융감독원은 8일 대출 후 원금을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권고했다.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지금은 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다음 날 갚으면 경과 이자를 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지방기업 경쟁력, 수도권의 80%”

지방 기업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의 80%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지방 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 소재 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방 기업의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66.4%였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100점으로 봤을 때 지방 기업이 스스로 매긴 경쟁력 점수는 80.4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