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몰아주기’ 막는다

금감원 ‘준법경영’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을 거래할 때 계열사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에 대규모로 가입할 때 동일 계열의 금융투자회사에 ‘몰아주기’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분야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윤리 및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의 시장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뜬소문도 단속하기로 했다. 양현근 금융투자감독국장은 “테마주 문제는 투기세력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약정 위주 영업 관행과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증권사 영업점 현장점검도 실시해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권유 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해 독자 신용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독자 신용등급은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해 모기업의 지원 능력 등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증시 안정을 위해 장기 투자 형태의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장기세제혜택 펀드 외에 전통적 펀드와 대비되는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의 신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출범한 헤지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헤지펀드 실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 헤지펀드의 성장 과정과 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