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産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

정부, 추가 제재안 오늘 발표… 원유수입 금지는 제외하기로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수입금지 내용을 담은 대(對)이란 추가 제재방안을 이르면 16일 발표한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관계 부처의 최종검토를 거쳐 16일 기획재정부가 이란 추가 제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제재안은 이란산(産)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금융거래 제재 대상 목록에 이란 관련 단체와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는 국내에 관련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아 정부가 기업들에 수입을 중단해 달라고 권고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전체 석유화학 제품 중 절반 안팎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인 합성고무원료 부타디엔과 파라크실렌 등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이번 제재안에서 빠졌고,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과 개설한 원화결제라인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란 추가 제재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라기보다 주요 제품의 수입처를 관리 통제하는 경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가 아닌 재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입규모는 95억 달러(10월 말 기준)인데, 이 중 원유가 79억 달러(83.1%)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제품은 3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미국은 이란이 중동 최대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이라는 점을 노리고 금수 조치를 단행했지만,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제품 순수출국으로 수입규모가 미미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의회가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 금융기관이 사실상 거래를 못 하도록 막는 내용의 추가 제재법안을 입법 중이어서 한-이란 결제라인 중단 여부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여부는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