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21일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직불형 카드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리하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게 아니라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형 카드를 더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직불형 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0%로 신용카드 수수료율(1.6∼1.8%)보다 훨씬 낮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은 20%이고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은 25%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기로 했지만 김 위원장은 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 빚이 늘어나는 셈인 만큼 개인부채 문제 관리를 위해서라도 직불형 카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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