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의 운명, 여성판사 손에

판금 판결 獨-濠 판사 이어 美선 한국계 여성이 심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여성 판사 파워’가 화제다. 삼성전자에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독일과 호주 판사에 이어 특허전의 주 무대인 미국의 담당 판사도 여성이다. 특히 미국의 루시 고(고혜란) 판사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된 인물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의 요하나 브루크너 판사는 8월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10.1에 대해 처음으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려 삼성전자를 당혹스럽게 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영화에 등장할 만큼 보편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브루크너 판사는 이를 일축했다.

호주 시드니의 애너벨 베닛 판사는 호주 국립대 부총장 출신으로 특허 전문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13일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에 대해 호주에서 당분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의 고 판사는 한인 2세로 지난해 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았다. 하버드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법무부 검찰부총장의 보좌관을 거쳐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