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 절감목표 못지키면 추가요금 부과”

긴급 전기사용규제 법안 추진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정전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조절에 실패한 일본이 전기 사용자들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국내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고객별로 자발적인 절감 목표를 정해 전력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긴급 전기사용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이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면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못 지키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규정은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