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내년 세입-세출, 모두 어려운 상황”

작심한듯 긴축예산 필요성 강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민생당정협의에서 “세입은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하는 가운데 공기업 매각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내년 정치적 상황으로 (세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남유럽과 미국 등의 위기로 변동성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의 하강 요인이 커지고 있어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재정건정성 확립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났지만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대규모 수요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톱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후 요구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부처 수장이 예산 문제를 이처럼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포퓰리즘은 안 된다”며 반대해 온 박 장관이 작심하고 긴축 예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실제로 “내년도 예산 중 경직적 지출과 교육 및 복지 지출의 요구 증가 폭이 가장 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