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00명당 도로 2.12km… OECD ‘꼴찌’

도로망 등 한국의 사회간접자본(SOC)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도로 총길이는 2.12km로, 스웨덴(46.17km) 호주(38.18km) 미국(20.8km) 스페인(15.06km) 일본(9.41km) 등에 크게 뒤질 뿐 아니라 대한상의가 비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았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1962년 이후 전국 도로망을 2만7000km에서 10만5000km로 확장했지만, 아직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는 SOC 공급이 수요 증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1∼2010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4.1% 늘었으나 도로는 1.8%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철도여객 증가율은 2.5%였지만 철도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SOC 투자는 생산 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큰 만큼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